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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 스토킹에 '명예훼손죄' 첫 적용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이버스토킹'' 행위에 대해 개정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처음으로 적용됐다. 서울

    중앙일보

    2001.07.05 10:50

  • 비상 각의 의결 3개 법-전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사상의 기밀을 보호하여 국가 안전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사상의 기밀의 범위) ①이 법에서 「군사상의 기밀」이라 함은 그 내용이 누

    중앙일보

    1972.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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