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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없이 지중선설치 위법/“재산권 침해… 전철 고압선 철거해야”
◎서울지법 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19부(재판장 심일동부장판사)는 29일 김효신씨(서울 신문로2가 1)가 철도청을 상대로 낸 지중선 철거 등 소송에서 『철도청은 김씨 소유의 땅에 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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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배전때 지하2m로 슬그머니… /사유지고압선 법정싸움
◎감전우려 2백여평 놀려 땅주인/매설부분 5.7평만 보상 철도청/승소땐 경인ㆍ경수선 운행에 차질 74년 수도권 전철1호선 건설당시 철도청이 개인땅에 전철용 초고압전선을 무단으로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