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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부에 대리 옥살이|무기징역 선고
【전주】전주지법 형사 합의부 (재판장 김용문 부장 판사)는 7일 상오 사람을 죽이고 자기 매제에게 대리 옥살이를 시킨 김완주 피고인 (52·전북 임실군 임실면 이도리)에게 살인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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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판결 때까지-대표리 영직보유
전주 전주지법 제1부 (재판장 이두형판사)는 27일 이형연대표이사가 문동리대표이사를 걸어 낸 업무방해금지등 가처분신청에 대해이유 있다고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에서 ①신청인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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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사차의 유·무 심사 법원관할 아니다
대법원 형사1부 (재판장 주재황 판사, 주심 이영섭 판사)는 18일 하오 『국회에서 어떤 법률안이나 결의가 국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포 시행되고 있는지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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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정선거 폭로한 전 경관에 유죄선고
【전주】전주지법형사합의부(재판장 김정현 판사)는 10일 상오10시 지난 대통령 선거때인 5월24일 서울 신민 당사에서 공무원들에게 부정선거를 강요하고있다고 폭로한 전경찰관 최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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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외국이라도 내국인끼리의 계약이면 한국 근로법 우선 적용"
내국인끼리의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사업장이 외국이라 하더라도 한국의 근로기준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돼야한다는 새로운 판결이 내려졌다. 지금까지는 내국인끼리의 근로 계약이라도 사업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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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 징역3년
【전주】27일 상오 전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이병호 부장판사)는 전주고·북중교의 방화범 조피고(20)에게「공익 건조물 방화죄」를 적용, 징역3년(구형·장기10년·단기5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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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법원청사 전소
7일부터 9일 상오까지 삼척산업 북평공장과 충북 제천읍 청주지법 제천 지원청사에서 불이 나 전소되는 등 서울 전주 진천 김포 등에서 모두 9건의 화재가 발생, 1억2천여만원의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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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차2백55표 압축
【군산=조동오·김재환기자】대법원특별3부 (재판장방순원판사·최윤모판사·주운화판사·김치걸판사) 는 군산·옥구지구 선거소송재검표를 9일하오7시30분 모두끝냈다. 군산시청회의실에서 실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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