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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의약품에 대한 대법원의 판시

    최근 우리나라에 범람되고 있는 부정의약품은 「메사돈」 파동이후 급격히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의약품만이 아니라 음식물 또한 부정제조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당국의 철저한

    중앙일보

    1966.07.21 00:00

  • 한 약종의 「함량부족」 이유로 전제품 허가취소 부당

    보사부가 의약품의 역가부족이나 함유량 미달 등 부정약품을 이유로 그 제약회사의 모든 의약품제조허가를 취소한 행정처분은 약사법을 확대해석한 과잉단속이라고 대법원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중앙일보

    1966.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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