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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화관련 법률정비 외국사례]미국 네티즌보호법

    정보화관련 법률정비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은 특히 소비자보호와 각종 역기능을 줄이는데 노력하고 있는데 최근들어 은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전산망해킹사례가 크게 늘면서

    중앙일보

    1998.03.24 00:00

  • 일본 전자화폐법 제정 추진

    일본 대장성은 최근 전자화폐 상거래의 확대에 따라 사업자의 신규참여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전자화폐법 (가칭)' 을 오는 99년 시행을 목표로 제정할 방침이라고 산케이 (産經)

    중앙일보

    1997.10.0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