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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등기 절차 간소화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박종문농수산장관 해임안과 민법·상법개정안등 6개 법안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6개법안은 ▲민법개정안 ▲상법개정안 ▲집합건물소유 및 관

    중앙일보

    1984.03.17 00:00

  • 제산법 분야도 개정할 때 됐다-법사위 공청회 지상 중계

    국회 법사위는 30일 국회에 계류중인 민법 개정안과 집합 건물의 소유에 관한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다. 민법 개정안은 전세든 사람을 보호키 위해 다른 채권에 앞서 전세금을 우선

    중앙일보

    1984.01.30 00:00

  • 민법

    ▲특별실종기간단축=현재 전쟁·선박·위난실종만 인정하던 것을 항공기실종을 추가했다. 특별실종은 생사불명의 경우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출등의 보통실종과 구별된다. 특별실종기

    중앙일보

    1982.12.17 00:00

  • 민법 전면개정의 시발

    1, 우선 이 시안 내용의 개략을 보면 민법에 있어서는 현행 특별실종기간 3년을 1년으로 단축하고 특별실종에 상공이 실종을 추가했고 토지의 지하와 지장공간의 이용을 위한 구분, 지

    중앙일보

    1982.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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