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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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교사 해임/고법서 적법판결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유근원 부장판사)는 8일 전교조활동을 하다 해임된 김인수씨 등 해직교사 12명이 서울시교위를 상대로낸 해임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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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상급단체 가입안해도 된다”/서울고법
◎언노련 설립신고서 반려 취소 노조설립신고때 상급단체 명칭을 기재하도록 되어있는 노동조합법 13조1항5호는 강제규정이 아니므로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부가 노조설립신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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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유근원 부장판사)는 8일 전교조활동을 하다 해임된 김인수씨 등 해직교사 12명이 서울시교위를 상대로낸 해임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
◎언노련 설립신고서 반려 취소 노조설립신고때 상급단체 명칭을 기재하도록 되어있는 노동조합법 13조1항5호는 강제규정이 아니므로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부가 노조설립신고서를
![[오늘의 운세] 6월 2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