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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순자 보상보다 자립지원 중점-脫北주민 보호.정착法案내용

    통일원이 14일 확정한 「북한탈출주민(이하 탈북주민)보호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90년대 들어 연간 수십명으로 늘어난 탈북주민들의 정착지원 작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중앙일보

    1996.09.15 00:00

  • 귀순후 재입북기도 김형덕씨 執猶선고

    서울지법 형사 3단독 박시환(朴時煥)판사는 22일 중국을 통해 밀입북을 기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귀순자 김형덕(金亨德.22)피고인에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죄를 적용,징역8월.집행유예

    중앙일보

    1996.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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