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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에대한 형사절차특례법안을 성안, 위헌논의때문에 후퇴했던 정부는 주월민간인의 범법행위에대해 현지 군검찰기관이 수사토록하는「외국에서의 범법피의자에대한 증거수집등에 관한법률안」을
중앙일보
1968.01.13 00:00
2024.06.14 15:53
2024.06.1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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