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쓰레기종량제 전국 실시
○… ○… ○… ○… ○… ○… 내년 1월부터 쓰레기 봉투를사서 쓰레기를 버려야 하는 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에서 실시되고 무단 횡단등 범칙금이 3만~8만원으로 종래보다 10배나 높아
-
기결수 삭발제폐지 스포츠형으로 전환-법무부 내년시행
기결수에 대한 재소자 삭발제도가 내년부터 전면 폐지된다. 법무부는 17일 내년 1월1일부터 형이 확정된 기결수에 대해위생등을 이유로 적용해온 삭발제도를 폐지하고 앞머리의 길이를 3
-
한국·오늘과 내일의 사이|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캠페인」(49)-대표집필 김철수
인권이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을 말하는 것으로 자유와 평등 박애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평등과 박애는 정의와 형평의 요청이라고 하겠다. 자유·평등·박애는 민주정치의 요소
-
행형 제도의 개선
10일 차관회의는 금년 초부터 법무 당국자간에 활발히 논의돼오던 행형법 중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의 통과시켰다고 한다. 통과된 개정법률안은 ①남자 복역자에 대한 삭발제도의 폐지 ②재
-
행형제도 개선
법무부는 13일 수형 성적이 우수한 모범 재소자들에게 주요 일간지를 읽을 수 있도록 신문구독 시설을 마련키로 했다. 오는 3월부터 실시되는 법무부의 행형제도 개선방안에는 기결수의
-
행형제도의 재검토
전국 교도소의 수형자들에게 신문의 열람을 허가하고 삭발제를 폐지키로 한 법무부는 더 나아가서 서울·부산·대구의 3개 도시의 교도소에 시범적으로 구내 민영식당을 시설하기로 결정하였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