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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특위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 혜택 줄여야”
강병구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장(오른쪽)이 26일 서울 종로구 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제4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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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전문가 28명이 만든 재정개혁보고서에 '개혁'이 빠졌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중앙일보 DB] ━ 재정개혁특위, '재정개혁보고서' 공개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6일 내놓은 '재정개혁보고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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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1주택 공제율 축소하거나 의무 보유기간 늘려야” 재정특위 권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투기 억제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고가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권고를 내놓았다. 또 미세먼지와 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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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기업에 은행결제망 활짝 연다
핀테크 “스스로 개방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혁신의 승부수’를 던졌다. 25일 오전 금융지주사 회장 및 은행장들과 간담회 자리에서다. 이날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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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기업도 은행 결제망 참여한다…금융업 영역 파괴 시동
핀테크(금융+기술) 사업자가 제공하는 '앱(애플리케이션)' 하나면 모든 은행 계좌로 돈을 보내거나, 본인 계좌의 잔액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00페이 등 각종 간편결제 플랫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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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 10만원…복지부 반대에도 오늘 지급 강행
서울 중구가 정부의 반대에도 ‘어르신 공로수당’을 당초 예정대로 25일 지급하겠다고 발표해 정부와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중구가 공로수당 지급을 강행하면 기초연금 국고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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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정부 반대에도 '공로수당' 25일 지급 강행 논란
서울 중구가 정부의 반대에도 ‘어르신 공로수당’을 당초 예정대로 25일 지급하겠다고 발표해 정부와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중구가 공로수당 지급을 강행하면 기초연금 국고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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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호의 시시각각] ‘붉은 깃발’ 뒤덮이는 한국 경제
김동호 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은 ‘붉은 깃발’과 싸우고 있다. 지난해 8월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행사에서 영국의 적기조례법까지 거론하면서 규제 혁파를 외쳤다. 19세기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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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획재정부 外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장 양순필▶지출혁신과장 강경표 ◆법무부▶수원고검 검사장 이금로▶대전고검 차장검사 박성진▶수원고검 〃 장영수▶수원고검 검사 위성운 박길용 김훈 이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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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브레이크 밟는 미 연준…보유 자산 축소 중단 공식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AP=연합뉴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통화 긴축 속도에 브레이크를 밟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했다. 주요 긴축 카드로 꼽히는 ‘보유 자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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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정부의 '재공모→낙하산 인사' 적폐, 文정부도 답습했다
검찰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도 과거 정부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관행을 그대로 답습했다는 사실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중앙포토] 2008년 경제정의실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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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복지 경쟁 그만” 여당 구청장의 분노
정원오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현금 살포 복지정책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현금 복지는 극약 처방과 같아요. 이런 게 우후죽순으로 번지면 지자체끼리 발목을 잡게 되고,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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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182건 적발…임직원 288명 수사·징계 대상
지난해 11월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에서 관계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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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일부 단어 때문에 공격받아”…국회 윤리특위, ‘망언 3인방’ 징계 논의
김순례 후보가 17일 오후 서울 금천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제3차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 유튜브 방송토론회에서 발언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 자유한국당]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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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난 정치 형벌로 겁주고 최악의 정치 국민과 다툰다”
━ 사마천의 화식열전으로 본 문재인 정치 “제일 잘하는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따라 가고 그 다음이 국민을 이익으로 이끄는 정치다. 세번 째는 도덕으로 설교하고 네번 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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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의원 성추행 혐의 경찰 피소…김정우 “사과 빌미로 협박” 맞고소
지난해 10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자신의 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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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릉숲 관통도로 차량통행 금지 실현되나…경기도의회, 차 없는 거리 추진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봉선사 주변 광릉숲 관통도로. 국립수목원 정문 인근 10∼20m 높이의 전나무 숲 사이로 난 왕복 2차로 도로에는 차량이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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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빈곤 한국당, “‘반쪽 전대’로 곳간도 쫑날 판”
“반쪽 난 전당대회 때문에 우리 당 곳간도 쫑나게 생겼네요.” 2ㆍ27 전당대회를 보름여 앞두고 당 대표 후보 8명 중 6명이 돌연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의 한 당직자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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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OUT]자본 20억 맞춰라, 인력·서버 갖춰라…끝없는 ‘규제 허들’
━ [2019 연중 기획] 규제 OUT # “금융감독원장 상에 주식회사 모인!” 2016년 9월 21일 서울 강남 코엑스 창업경진대회 시상식. 서일석 모인 대표는 사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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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OUT]금감원장 賞까지 받았는데 불법 스타트업 될뻔한 사연
━ 규제샌드박스 신청 1호 '모인'의 기막힌 창업스토리 # "금융감독원장 상에는 주식회사 모인!". 2016년 9월 21일 서울 강남 코엑스 창업경진대회 시상식.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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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기업 청산하는 시진핑의 딜레마…‘부채 감축이냐, 실업률이냐’
중국 후베이성에서 건물이 지어지고 있다. [신화통신=연합뉴스] 지난해 12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등 11개 부처는 ‘좀비(한계)기업과 과잉 공급 해소 대상 기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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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경기 고꾸라질 때···세금은 25조 더 걷혔다
8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2018 회계연도 총세입·세출 마감행사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앞줄 오른쪽)이 총세입·세출 마감 버튼을 누르고 있다. [기획재정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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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예타 제도, 유지하되 국가균형발전 위해 개선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예비타당성(예타) 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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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민폐훈련’ 하는 이유? 비상구라도 확인해 달라는 뜻”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설 연휴 첫날인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모래내에 있는 한 찜질방을 찾아 소방·전기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행정안전부] 설 연휴 첫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