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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때 경리장부가 미비하다고해서 세무서가 추계조사로 과다한 세금을 부과할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부는 29일 부동산 임대업자 전계선씨(
중앙일보
1982.07.30 00:00
2024.06.20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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