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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치경찰은 독립성 보장하지만 국가경찰은 수사 지휘 받아야”
조국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왼쪽),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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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자치경찰 논란 속에 숨어 있는 수사지휘권…검찰 “지휘권은 절대 포기 불가”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 부터)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전 차담회에서 대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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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5개 시·도 시범실시…박원순이 서울본부장 임명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올해 안에 자치경찰제 입법을 완료해 서울·세종 등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기로 협의했다. 또 2021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 뒤 2022년까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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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올해 5곳 자치경찰 시범 운영”…경찰 반응은 엇갈려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청 협의가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민갑룡 경찰청장,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