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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세금은 정권의 무기가 아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건 세금은 피하고 싶은 대상이고 세정(稅政)은 무서운 존재였다. 그래서 정치권력자들은 늘 세금과 세정을 당근으로 그리고 채찍으로 사용하곤 했다. 전두환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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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사우나 운영 '기업형 자영업자' 소득 74% 신고 않고 탈루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자영업자와 전문직 종사자가 실제 소득의 57%를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억원을 벌어 4300만원에 대한 세금만 자진 납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