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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쇄신위한 황금분할|사법부 독림 구축…안정세 정착될듯
새로 구성된 이일규사법부는 ▲외풍없는 독자인선 ▲재야변호사 대거영입 ▲소신과 능력·평판위주의 인사등 사법부 쇄신의지가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볼수있다. 특히 재임명4, 재야영입4,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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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치권이 넘보지 못하게 해야지"|현행 승진제개선 단일호봉제 바람직…법관도 늘렸으면|참석자 ▲김철수교수(서울법대) ▲최종백변호사(판사출신) ▲성민경변호사(검사출신 )|◇장소=본사 회의실
8일 신임 대법관 13명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됨으로써 이일규사법부의 윤곽이 드러났다. 온국민의 관심속에 출범하게된 이일규사법부의 특징과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가를 전문가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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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13명 오늘 제청|인선 마무리 재야에서 3~4명 영입될듯
이일규사법부의 대법관인선이 마무리됐다. 신임 이대법원장은 7일오후 새로 구성된 13명의 대법관을 노태우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대법관은 새헌법에 따라 처음으로 국회의 임명동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