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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기록요구 거부땐 의료인 한달 자격정지-보사부 입법예고
환자로부터 각종 검사기록.엑스레이(방사선)필름등 사본을 떼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거부한 의료관계자는 1차 경고후 그래도위반할 때는 한달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또 전공의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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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진료비 부당청구 논란/작년 2백여곳 처벌 “대립”
◎“일반상품처럼 규격화 할 수 없다”의료계/“매년 의료기관 10%가 과잉진료”보사부 의료보험 진료비 부당청구 문제가 큰 논란을 빚고있다. 보사부·의료보험연합회는 병·의원 등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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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성감별금지|위반땐 면허취소
국무회의는 14일 토지면적과 땅값을 감안해 토지과다보유세 (토지종합세)를 새로 징수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태아의 성감별행위를 금지, 이를 위반하는 의료인의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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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주요 법안 내용-요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제)=△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농촌지역의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한 조감 법에 따른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세 감면 △창업지원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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