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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명의 도용해 보조금 700만원 챙긴 유치원장, 벌금형
부산지법 청사. 연합뉴스 직원 명의의 통장을 도용해 보조금을 챙긴 유치원 원장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소영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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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치원장, 교육감 시행명령 거부하면 징역 1년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가능”
전국 사립 유치원 중 일부가 개학 연기를 결정함에 따라 검찰도 형사 처벌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4일 대검찰청 공안부에 따르면 유치원이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