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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 신규먼허 줄고 행정처분 업체는 급증

    올 들어 부실시공등으로 처벌받은 건설업체가 크게 늘고 있다. 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말까지 건설업법을 위반해 과징금 이상의 제재처분을 받은 건설업체는 모두 1백59

    중앙일보

    1997.06.07 00:00

  • 대전,내년예산 과태료 수입 과다책정 논란

    [大田=金賢泰기자]대전시가 94년도 예산계획을 수립하면서 시민이나 기업들의 법위반을 전제로 한 과태료수입을 지나치게 많이책정,예산을 편성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24일 대전시에 따

    중앙일보

    1993.12.24 00:00

  • 노선위반 무단결행 도중회차 시내버스 불법 판친다

    서울시와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내버스업체의 50%가 여전히 탈법·변태운행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 버스업체들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다하더라도 평균50만∼60만원의 과징금

    중앙일보

    1992.01.03 00:00

  • 택시합승·부당 요금에|과징금 10만원

    시내·외 버스가 면허 받은 노선을 위반하거나 택시 등이 사업(영업) 구역을 위반해서 운행할 때엔 2백만∼5백만원 이하, 부당 요금을 징수하거나 합승 행위를 할 때면 10만원 이하

    중앙일보

    1982.05.06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