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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기 칼럼니스트의 눈] 국민이 권력자의 종 될 뻔한 걸 감사원이 막았다
━ ‘최재형 감사보고서’는 탈원전 고발장 그래픽=최종윤 2020년 10월 20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이란 부제가 달린 감사원(원장 최재형·사진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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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43번 강조한 文, 북한 총격 쏙 뺀 채 "서해 국민 사망"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이제는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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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 "월성폐쇄 지시 靑비서관 고발하려 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2020.10.26 오종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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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에 걸려온 靑전화 "월성1호 즉각 중단 보고서 올려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2018년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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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文에 10가지 질문, 100일 지나도 무응답…불통 심해"
“저희는 대단히 무시당하고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 원내대표 측에서 일정을 공개로 전환해 답변서를 전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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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뜨자 "여왕벌 나타났다"...인물난 제1야당 비참한 환호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야권이 ‘정치인 윤석열’의 등장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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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자료 삭제’ 논란에 성윤모 장관 "공무원이 스스로 한 결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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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감사 결과 놓고 여야 충돌, 산자위 국감 한 때 파행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월성 1호기 감사 결과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월성 1호기 경제성 축소 과정에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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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삿대질 하나” “한 대 치겠다”…월성 1호기에 난장판된 국감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의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와 관련된 질의 내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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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끼어들어" "반말, 삿대질 마"…산자위 국감서 여야 충돌
송갑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정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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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고서 초안에 있던 '백운규 고발'…감사위서 빠졌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직원들이 감사원이 제출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보고서를 정리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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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문 대통령, 퇴임해도 법적 책임 있다면 피해갈 수 없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전날 발표된 감사원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감사 결과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적인 책임, 퇴임 이후에라도 법적인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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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학자들 "정치적·불법 결정 확인···탈원전 철회하라" 촉구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가동이 정지된 월성 1호기(오른쪽)가 보인다. 감사원은 이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론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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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 언제 멈추나" 백운규 원전 위법 부른 文의 한마디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됩니까?”(문재인 대통령) 2018년 4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 A과장은 전날 청와대의 한 행정관에게 들은 문 대통령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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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압박 속 385일 레이스엔 코드감사 거부한 최재형 뚝심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감사원이 20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적절성’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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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직원, 일요일 밤 11시 사무실 들어가 파일 444개 삭제
일요일이던 2019년 12월 1일 오후 10시 산업자원통상부 직원 G가 청사 사무실에 들어갔다. 한때 자신이 썼으나 이젠 동료가 쓰는 컴퓨터를 켰다. 비밀번호는 미리 받았다.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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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코멘터리] 감사원은 대통령을 감사하지 못한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1. 감사원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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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질 게 터졌다"…월성1호 폐쇄에 따른 직접 손실 5652억원
“터질 게 터졌다.” 경북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에 적용된 경제성 평가가 타당하지 않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원전업계 관계자의 반응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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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선 "탈원전 꼼수 터질게 터졌다"…월성원전 감사 결과보니
질주하던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첫 제동이 걸렸다. 감사원은 1년 넘게 끌어온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에서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하게 낮게 나왔다”는 결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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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경제성 저평가 인정은 획기적...탈원전 재검토해야"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20일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저평가됐다는 감사원 조사 결과는 매우 획기적”이라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정부는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받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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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야밤 틈타, 산업부 공무원은 월성1호 파일 444개 지웠다
2019년 12월 1일 오후 11시반께부터 다음날 오전 1시 15분께까지 약 1시간 45분 동안 산업통상부 사무실 컴퓨터에서 탈원전 정책 관련 자료가 무더기 삭제됐다. 삭제된 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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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감사 파괴 文정부 폭정에 분노" 與 "논란 키운 감사원 유감"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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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감사원의 정권교체기 감사들
감사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감사원은 직무와 관련해 독립을 보장받는 헌법기관이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 결과기 정치적 논란을 부른 일이 과거에도 적지 않았다. 대표적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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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월성1호기 조기폐쇄 피해 2조8000억 주민 보상해야”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가동이 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인다. 연합뉴스 경북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조기 폐쇄로 인한 경제적 피해 규모가 2조8000억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