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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법인의 재산 처분 문제
대법원은 재단법인의 재산 처분 문제에 관해 민법상 그것이 불가한 경우 또는 그 처분 요건으로 감독청의 사전 허가를 요하는 경우에도 해당 부동산 등이 때때로 불법 거래의 대상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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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
치안국은 16일 전국경찰에 산림보호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자치별로 보호단속구역을 설정, 책임을 지고 도벌·남벌 등의 산림사범을 모두 형사 입건토록 지시했다. 최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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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교육-영농의 직결 시도-윤곽 드러난 농고·대생 농촌정착 지원
농대졸업반 학생을 독농가에 보내 경험을 쌓도록 하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한 농업교육개선방안은 지난 4일의 한국 영농학생연합회 결성과 5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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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동하는 전환기 시책(5)식량증산에의 포석(하)|생산성 제고
71연산 쌀의 단보 당(3백 평) 생산량은 3백33kg으로 70년도의 3백25kg보다 1.5%, 평년작 3백10kg에 비해서는 4.8%의 증수를 기록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농업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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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진폭 7%이내로
박정희대통령은 13일 농림부를 초도순시, 농림·수산 시책전반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다. 이자리에서 조시형농림부장관은 쌀값은 80kg들이 가마당 도매 5천5백원을 유지, 쌀값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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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7백 파견|57만불 들여 농어민 훈련센터 설치|정부 한·일 기협 5개년 계획 제시
한·일 협정 도인 후 열린 양국 농상회담에서 제기되었던 농·수산부문의 기술협력문제는 정부가「한·일 기술협력 5개년 계획」을 일본 정부에 정식으로 제시, 계획추진이 성립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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