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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유로 재정지출 급증, 일본 잃어버린 20년 답습 우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가운데)이 22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경제정책 기조의 올바른 방향’ 토론회에서 오정근 선진경제전략포럼 회장(오른쪽) 등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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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日 잃어버린 20년' 답습 농후…페이고 원칙 도입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이유로 재정 지출이 급증하면서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한 ‘재정준칙’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당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