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염재호 칼럼] 국가의 품격과 성숙한 민주주의
염재호 고려대 명예교수·전 총장 BTS가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르고 영화 기생충은 아카데미상을 휩쓸었다. 외국인들은 한국의 문화적 저력에 감탄한다. 외교에서도 우리가 주도하여 G
-
[단독]답답했던 '세금 분쟁', 나아지나…조세심판관 첫 증원
셔터스톡. [중앙포토] 길게는 1년이 넘게 걸렸던 조세심판원의 납세자 구제 절차가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6명으로 구성된 조세심판원 내 상임 심판관(2급)을 8명으로 늘리
-
[염재호 칼럼] 납세자의 권리와 정부의 의무
염재호 고려대 명예교수·전 총장 몇 년 전 북유럽 출장에서 노르웨이 청년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세금을 내는 데 불만은 없는지 궁금했다. 의외로 대답
-
[염재호 칼럼] 정치의 실종과 독선의 대립
염재호 고려대 명예교수·전 총장 21대 국회가 파행으로 출범했다. 여야 모두 20대 국회와 같은 정치는 다시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상임위 구성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21대
-
[염재호 칼럼] 새로운 좌표축과 또 하나의 기적
염재호 고려대 명예교수·전 총장 오늘 우리 사회에는 한 개의 좌표축만 있다. 그런데 그 좌표축은 모두 현재에서 과거를 향하고 있다. 미래를 향한 진보는 안 보인다. 좌파 기득권이
-
[염재호 칼럼] 두려움의 사회와 민주정치의 위기
염재호 고려대 명예교수·전 총장 지난해 토론토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다 공항 서점에 들렀다. 대부분 공항서점에는 긴 여행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통속소설이나 추리소설, 경영 관
-
[염재호 칼럼] 다양성의 ‘시대정신’과 새로운 정치
염재호 고려대 명예교수·전 총장 독일의 역사철학자 요한 고트프리드 헤르더가 1769년에 처음 사용한 ‘시대정신(Zeitgeist)’이라는 말은 특정한 시기에 한 사회의 구성원들의
-
[배명복 칼럼] 성장도 고용도 없는 ‘수축사회’
배명복 칼럼니스트·대기자 JTBC의 주말 드라마 ‘SKY캐슬’이 화제다. 유럽의 성채를 닮은 그들만의 공간에 모여 사는 학부모들의 공통된 꿈은 자식을 최고 명문대학에 보내는 것이
-
[양영유 칼럼] 대학 총장이 안 보인다
대학 총장이 권위의 상징인 적이 있었다. 국립대 총장을 정부가 임명하던 1980년대 총장들이 모이면 차량 끝 번호가 ‘1111’인 검은색 고급 관용차가 즐비했다. 부산대 총장은
-
[세설] 외교역량 강화로 국민 자긍심 높이자
염재호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2012년은 주요 국가의 지도부 교체가 예정돼 있어 전 세계가 급변하는 시기다. 이 같은 정치지형의 변화로 국내 정치사회의 불확실성뿐 아니라 세계 정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