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에 「엄정 중립」
앞으로 있을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사범과 한·미 행협 발효에 따른 미군 범죄에 대한 처리 요강 및 여러 형태로 변질되고 있는 밀수행위에 대한 처리기준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검찰청 차
-
「신용금고」설립 추진
정부는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대금업 회사를 정비하고 사채의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신용금고법안」제정을 추진, 전국 주요도시에 「신용금고」를 설치할 것을 검토중이다. 6일 관계당국
-
특관세 철폐에 앞서는 문제
어제 제3회 수출의 날을 맞아 업계에서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업계가 당면한 여러 가지 애로를 해소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한다. 업계가 시정해 달라는 사항은 ①환율과 물가간의 「갭」에
-
절실한 청소년의 보호·선도
청소년들의 보호와 선도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골치아픈 사회문제의 하나로 등장한 느낌이 짙다. 이리하여 정부는 날로 악화해가고 있는 청소년들의 비행을 단속하고 보다 적극적인
-
〈해외토픽〉손톱을 길에 버려 천3백원 벌금형
「스코로글리에리」라는 학생은 손톱을 길에 버린 죄로 3천8백「리라」(약1천3백원)벌금형을 받았다. 이 학생은 엄격한 오물단속법에 의해 처벌을 받은 것.
-
「익사를 막자」|엉터리수영도구|단속할법규없어
O…섭씨30도에 다가 오르는 무더운 날씨가 계속됨에 따라 금년 들어 벌써 전국의 익사자는 61명-. 작년엔 6백74명이 죽었고 이중 1백38명이 서울의 각 유원지에서 목숨을 잃었다
-
활동에 따라 달라질 판도-한·일 어업공동위에 거는 기대
한·일 어업협정발효 후 2개월8일만인 지난25일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이하어업위라함)가 정식으로 발족, 협정에 따른 수역 및 규제 사항의 「관제탑」이 마련되었다. 20년 동안의 숙
-
강경 정책에 떠는 대학가
학원의 자유가 많이 억압되어 학원이 위기에 부닥쳤다는 소리가 높다. 권오병 문교부장관이 최근에 결심한 몇 가지 정책-①ROTC제도의 일반화 ②학사 등록제 ③학원에 장학관 상주와
-
공화당 기조연설 요지
존경하는 국회의원, 그리고 양원 여러분! 앞서 정부가 내놓은 신년도 예산교서와 이번에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연두교서에서 공화당과 정부가 설정한 금년도 정책 목표와 주요시책 등이 비교
-
기준어기면 엄벌
정부는 한·일 국교정상화후에 올 일본광고등 범람하는 외국의 광고를 단속하기위해 [광고물등 단속법]을 개정,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공보부는 내무부와 절충 신문·방송·[텔레비젼]등
-
나는 이렇게 본다.|성래운
지금의 서울시 의무교육의 참상을 놓고는 어린이 학대에 가깝다함은 천하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도 교육위원회가 고자세로 호통을 치고 교장들의 반발하고… 국민 앞에 그저 송구해서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