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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재벌분리는|권력예속독소내포
신한당은 12일 박대통령의 재벌과 언론분리법제화 지시에 따라 정부가 마련한 법요강에대해 『이는 재벌과 언론분리를 빙자한 언론탄압이며 정부권력에의 예속화를 기도하는 독소를 내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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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관계법 단일화착수
민중당은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등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안을 단일화하고 특정범죄처벌에 관한 임시조치법은 이를 폐지할 것을 추진키로 했다. 반공법 등 개정안심의를 위해 구성된 5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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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의 반응
『집회자유·정치인의 발언·통일문제등과 같은 정치활동은 민주적 헌정질서의 테두리안에서 보장되어야 한다』-한동섭 교수는 최근에 빚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민주적 헌법질서」를 저해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