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피해보상 받기가 훨씬 쉬워진다

    정부·여당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민법에 대해 특별법의 성격을 갖는 소비자보호법 개정안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30일 공청회를 열었다. 이 두 법률안은 소비자와 사업자

    중앙일보

    1986.07.30 00:00

  • 소비자보호원 신설키로

    정부는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소비자보호법을 고쳐 경제기획원 산하에 준 사법적 기능을 갖는 소비자보호원을 두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소비자와 사업자의 분쟁을 조정토록 할 방침

    중앙일보

    1986.07.30 00:00

  • 약관법 대폭 손질

    정부는 크레디트약관·방문판매약관·금융거래 약관 등이 일정한 기준 없이 기업주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이 이뤄져 일반국민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확대되고 있는데 따라 이를

    중앙일보

    1986.07.04 00:00

인기 검색어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