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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방송 설립 자유화
공화당은 17일 악법개폐특위를 열고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할 47개 개폐법안을 검토, 확정했다. 공화당은 안전기획부법은 근본적인 안기부 쇄신을 위해 폐지하고 가칭「정보기획처법」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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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중립 정착 중요"
안기부의 정치중립과 기능축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최우선 해결과제로 파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안기부법개정방향의 대강을 정하고 이번 주말께 공청회를 열어 당 안을 확정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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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여야 서로「정치 이슈」선점 공세
13대 국회는 개막 벽두부터 반 민주악법 개폐 논쟁과 구속자 석방을 둘러싼 공방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 3당은 저마다 반민주 악법개폐 개정은 우선 추진과제로 설정, 당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