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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정법에 상충되는 사회비호권 부인|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1심판결의뜻

    우리나라에서 드문 우방국가의 시설물에 대한 방확사건이었으며 특히 사제가 관련되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던 부산 미문화원방화사건은 관련피고인 16명전원에 유죄선고로 막올 내렸다. 앞

    중앙일보

    1982.08.11 00:00

  • 반미·용공여부가 초점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 결심공판 부산 미국 문화원 방화사건이 2일 결심됨으로써 재판부의 법률적 판단만 기다리게 됐다. 이사건은 최기욱 신부 등 관련 피고인 16명(1명 불구속)이 기

    중앙일보

    1982.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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