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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고래에 작살 꽂아도 못 잡았으면 무죄”
고래를 포획하려고 작살까지 꽂았어도 실제 고래를 잡지 못했다면 수산업법상 포획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4 형사단독 최주영 부장판사는 3일 고래를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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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제휴사 뉴스파일] 작살 이용 어획포획 처벌 고심
스킨스쿠버 다이버들의 어류 불법 포획 행위 단속에 나선 제주해양경찰청이 작살로 잡은 바닷고기를 판매하는 음식점의 처벌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제주해경은 최근 제주시 용담동과 연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