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미문화원사건 판결문 요지
⑴피고인들의 주장부분 판단 ▲광주사태진상규명의 선결을 요구하고 있으나 그사태는 당시 국군통수권자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적의 대처한 통치권의 행사로 이 재판의 대상이 아니다. ▲민주
-
법정에 무선 전화…검찰서 공판실황보고|미문화원사건 2회공판 열리던날
○…지난15일 1회 공판때의 소란으로 법무부장관·서울지검 공안부장검사의 경질이란 날벼락을 맞은 검찰과 피고인들에 대한 금치 (금치) 명령·분리심리·방청제한등 불이익을 감수애여 했
-
「전학련」·「삼민투」·「광주투위」3개단체의 조직·상호관계
대학생들의 미문화원농성사건과 관련,「전국학생총연합」(약칭 전학련)과「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 투쟁위원회」(약칭 삼민투)가 당국의 수사대상이 되면서 일반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