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 받는데 월급은 꼬박꼬박?…與 '금고형 이상 국회의원 세비 환수법' 발의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금고형 이상 판결이 확정된 국회의원의 세비를 전액 환수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국회 당임위 질문ㆍ답변
▲이민섭의원(민정)=올해 직·간접세비율이 36·6대 63·4였는데 내년에는 35·7대 64·3으로 간접세비율이 0·9%나 더높아지고 있다. 역진성이 큰간접세비율이 더 높아져 저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