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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2.2㏊ 불탔는데도 벌금 500만원… 솜방망이 처벌 강화해야
지난해 1월 경북의 한 농촌에서 한 주민이 화목보일러 재를 버렸다가 산림으로 옮겨붙어 임야 2.2㏊가 불에 탔다. 피해 금액만 3000만원에 달했다. 소방차 출동 등에 따른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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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 법정관리 경남기업 회생계획 인가
성완종 회장의 사망 이후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경남기업의 회생계획이 채권자 81%의 동의를 얻어 인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5부는 3일 “조직 슬림화 등 적극적 자구노력을 통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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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투자청, 랜드마크72 매입설 부인
카타르 투자청이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경남기업의 ‘랜드마크72’ 빌딩 매입을 시도한 적이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경남기업을 대리해 빌딩 매각 협상을 주도해온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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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⑤] 사회근간 흔드는 기업ㆍ경제범죄와 형사법
지난 6월말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170여 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누구든지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