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 인정

서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획기적 장치

정의는 각자에게 그의 권리를 주는 항상 변하지 않는 의지다. 형사소송법은 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기본법률이다. 새 헌법이 유신헌법에 의하여 폐지되었던 구속

비상각의 의결 7개 법 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 등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때에는

(5)정상 따라 관용도 법적 제재

『교통사범에 대한 법정형이 무겁지 않고, 실제 선고에 있어서도 관대한 판결이 많은데도 「뺑 소리 운전자」가 많은 것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서울형사지법항소2부 백종민 부장판사는

역살 도주에 살인죄

대검찰청은 15일 대중교통수단의 고속화와 교통량증가·운전사 및 보행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어가고 있음에 따라 지금까지의 각종 교통사범 처리기준을 대폭강화, 엄벌키로 했다.

법무부는 현행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에서 폭력범에대한 형을 가중하고 있는데도 폭력범이 감소되지않고 증가하는 이유가 근로정신의 결여에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들에대한 재판을

실효못거두는 한·미행협 발효한돌

○오는 9일로써 한·마행정협정(형사재판권 조항 22조)이 발효된 지 1년이 된다. 또 이날부터 서울지역 (67년 8윌9일 발효) 에 한해서만 발효됐던 민사청구권조항(23)이 전국에

누명벗은 「원죄10년」

서울고법 형사항소부(재판장 정태원부장판사)는 10일하오 10년전 원주역 굴다리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상해치사 및 시체유기죄로 징역8년형이 확정되었던 이청준(38·서울성북구 삼선동

"죽음의 결과 예견하면서까지 치사케…"|횡포 운전사에 적용될 살인죄 판례

운전사들의 자동차사고에 대해 미필적 고의성(미필적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강력한 형사책임을 묻기로 방침이 세워지고 있다. 서울지검은「어린이 역사 사건」등 지난 3월 중순이래 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