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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하의 이코노믹스] 공유지의 비극…건강보험 진료비 올해 100조원 넘어
━ 비상등 켜진 건강보험 재정 건강보험 재정에 비상등이 켜졌다. 2022년 건강보험 진료비가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한다. 2016년 64조5768억원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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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과실 재해도 보상금 모두 지급
29일 경제장관회의는 보상수준을 높이고 장해연금 지급률을 인상할 것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근로자의 중대과실로 인한 재해는 휴업급여 및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