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역 5년 선고
4일 상오 서울형사지법합의3부(재판장 김영준부장판사, 배석 김인섭·정동윤 판사)는 한비사건의 선고공판에서 이창희(34)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6조2항2호 관세포탈3백34만원)을
-
공소사실 강력부인
서울 형사지법 3부(재판장 김영준 부장판사)는 26일 하오3시50분부터 판본 방적 외 「테토론」밀수입 사건에 대한 사실 심리를 끝내고 한국비료의「사카린」원료 밀수입 사건에 대한 첫
-
노사장만 기소
금북 화학의 「사카린」 원료 매매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지검 직무대리 이영기 검사는 19일 밤 금북 화학 사장 노상두 (46)씨만을 관세법 2백조 1항 (고매) 위반 혐의로 구속
-
불입건 방침
정소영 재무차관보를 소환 심문했던 검찰은 20일 정소영씨가 직무를 유기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입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검검사 직무대리 이영기 부산지검검사에 의해 수
-
금북화학사장등 서울지검에 이송
「사카린」원료밀수입사건에 관련된 금북화학의 관세법위반사건을 수사해온 부산지검은 13일하오 금북화학회장 강석진(52) 동사사장 노상두(48) 동전무 노상만(45) 한비부산사무소장 김
-
3명 불기소 고려
한편 대검특별수사반은 6일현재 부산지검에 계류중인 금북화학회장 강석진(52)동사사장 노상두(48) 동사전무 노상만(45) 한비부산사무소장 김수한(41) 씨등 4명에 대한 관세법 (
-
「금북 화학」사장 등|4명 구속 송청
【부산】30일 부산 지검 수사과는 「사카린」원료 밀수 사건에 관련된 금북 화학 회장 강석진(52) 사장 노상두(45) 전무 노상만(45)씨 등 3명을 관세법상의 장물 취득은닉 등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