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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상에게 권한 집중

    민정당은 대통령에게는 순전히 의전 적 기능 만 부여하고 수상에게 국군통수권·계엄선포 권·비상대권 등 모든 실질권한을 부여하는 순수내각제의 당 개헌안요강을 확정, 조문화작업에 착수했

    중앙일보

    1986.08.13 00:00

  • 대통령비상조치권 대폭 제한|사전 선포금지‥국회동의 않으면 실효

    정부개헌심의위는▲대통령에게 비상조치권을 주되 비상사태에 국한해서 발동하도록 제한하고▲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을 주는 대신 국회에 총리와 국무위원 해임결의권을 주며▲일반법관에 대한 임명

    중앙일보

    1980.09.05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