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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연구회장도 지내 … 간사 김형연은 5월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그가 초대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이하 인권법연구회)도 주목을 받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 모임은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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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회의 대표성 논란 …일부 판사들 "회의 참석자 대표성 없어"
오는 19일 건국 이후 세 번째로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참석자 대표성 문제로 논란 속에 있다. 100여 명의 법관으로 참석자를 확정했지만 법관회의가 사실상 양승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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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사 연구 모임 부당 견제 의혹' 사건 후속 조치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에 김창보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차장에 김창보(57·사법연수원 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천대엽(53·연수원 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한다고 24일 밝혔다.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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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있었다"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가 일부 판사들의 학술 활동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석좌교수)가 “사법행정권의 남용이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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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부동산대학원 막강인맥 - 부동산 시장 주무르는 ‘마피아’
▶지난해 12월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이 주최한 ‘부동산정책 강연회’에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강연하고 있다. 일반인은 잘 모르지만 부동산 업계를 주무르는 끈끈한 조직이 있다. 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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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국민참여제도 도입 시급"-최근 법조비리·군사재판관련 소장 법학자들 주장
군 부재자투표과정의 문제점을 폭로했던 이지문 중위에 대한 군사재판과정이 새로이 사회문제 화되고, 변호사들의 모임인 대한변협이 법조계의 비리시정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비민주적 법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