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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대법원장의 ‘판사 역할 변화론’
권석천사회부문 차장 “일견, 원고 승소로 판단됩니다만….” “일견이 뭡니까. 판사가….” 이용훈 대법원장은 부장판사 시절 배석판사가 ‘일견(一見·언뜻 보기에)’이란 단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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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정치권력·사회단체, 국민기본권에 도움 안 될 수도”
이용훈(사진) 대법원장은 28일 “사회단체, 언론기관, 정치권력 등 그 누구도 사법부가 소외당한 소수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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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노계 구멍가게식 돈 관리” … ‘쌈짓돈’ 인식에 일 터져
대기업인 태광그룹과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은 태광실업은 연매출이 5000억원 수준이다. 검찰 수사가 아니었다면 이름이 별로 알려지지 않았을 창신섬유의 최근 연매출은 40억~50억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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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위크]플로리다 법정의 반전 드라마
지난 9일 어린이 독서시간이 끝난 후 아이들이 놓고간 장난감이 어지럽게 널린 美 플로리다州 리언 카운티의 한 공립 도서관. 일단의 법원 직원들이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의 무효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