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 인사

대법원은 정년퇴직하는 김용근광주지법원장 후임에 김태현청주지법원장을, 청주지법원장에 전병억서울고법부장판사를 12일자로 각각 발령했다. 인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고법부장판사 전병

◇KAL편(13일 상오) ▲「바브·모레티」씨 (미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장) 한국 외국어대학서 명예 정치학 박사 학위 받고 ▲「패크·시안·총」씨(WHO 주한대표) 공무보고 ◇CP

새 대법원 판사 6인의 「프로필」

대구고법원장에서 대법원 판사로 승진한 임항준 판사는 3명의 현직 고법원장 가운데 가장 운이 좋은 사법부의 중진으로 손꼽히고 있다. 기세훈 서울고법원장이 재임명에서 제외되고 이재왕

대법원 판사 약력

▲안병수=53세·경남 함안·48년 변시2회·서울법대·51년 서울지법 판사·서울고법 판사 (60·1) 서울민사지법 부장(61·8) 서울고법 부장(64·12) ▲임항준=54세·충남대전

여 판사 탄생

2명의 여 판사가 탄생했다. 지난 61년 우리 나라 최초의 여 판사였던 황윤석씨가 세상을 떠난지 12년만에 한꺼번에 2명의 여판사가 나온 것이다. 20일 사법 연수원을 졸업하는 강

독립기관의 독립 예산제

대법원판사회의는 7일 상오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서 법원조직법과 예산회계법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한다. 대법원이 개정을 건의하기로 한 조항으로는 법원조직법

(5)정상 따라 관용도 법적 제재

『교통사범에 대한 법정형이 무겁지 않고, 실제 선고에 있어서도 관대한 판결이 많은데도 「뺑 소리 운전자」가 많은 것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서울형사지법항소2부 백종민 부장판사는

한국·오늘과 내일의 사이|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캠페인」(49)-대표집필 김철수

인권이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을 말하는 것으로 자유와 평등 박애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평등과 박애는 정의와 형평의 요청이라고 하겠다. 자유·평등·박애는 민주정치의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