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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부여군수 제안 ‘빈집세’ 국회 본회의 통과
빈집을 방치하면 집주인에게 1000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농어촌정비법’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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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방치하면 500만원…철거 골머리 앓던 부여군수 제안 통했다
빈집을 방치하면 집주인에게 5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농어촌정비법'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경북 의성군 탑리역 앞 빈집 외관. 곳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