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업무

민주당 백대 국정개혁안 요지

◇각종 반민주 악법의 폐지 및 개정= ▲사회보호법개정(보호감호 기간을 현행 10년에서1∼5년으로 감축) ▲경범죄처벌법개정 (유언비어 날포죄 폐지) ▲형사소송법개정 (변호인의 피의

부도낸 기업인 제재

강경욱 재무부장관은 앞으로 부도를 내는 기업인은 장사를 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되며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체재를 가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8)법관증원, 해외 연수확대

내년도 사법부 예산총액은 5백33억1천4백94만원. 우리나라 전체예산의 0.55%로 대법원요구액에서 1백51억여원이 줄었으나 지난해보다 1백51억1천만원이 증액됐다. 내용은 행정

궁긍적으론 "모든 국민"에 기회-대폭자유화 될 해외여행 내용을 알아본다

사실상 해외여행의 전면자유화를 뜻하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당초의 단계적자유학 스케줄을 적어도 2∼3년은 앞당긴 혁신적 조치로 평가된다. ▲부부동시 여행제한 철폐=만50세 이상에만

「중앙청과장=출세」의 등식이 꼭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직업공무원의 꿈은 과장→국장→실장→차관 등으로 올라가는 승진-. 각 부처직제 개정으로 새해 들어 1급(실장)·2급 (국장

「벽 속의 금고」서 쏟아진 「비리」

거액의 외화를 해외에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덜미가 잡힌 신영술씨(전 한국철강대표이사) 부부의 재산도피사건은 한마디로 『기업은 망해도 기업인은 살찐다』는 일부 반사회적 기업인의 행실

국회 재무위 질문·답변 요지 10일 하오

◇구범모 의원(유정)질문=과도한 수출지상주의가 재조정돼야 하며 경제정책 전반에 걸친 재검토, 조정이 필요하다. 경제성장의 능률면에서 편중융자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정치적 각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