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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자 방지법' 생전 상속재산도 환수해야" 국민청원 등장
불효자 방지법에 소급조항이 들어가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사진 픽사베이 부양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자식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 '불효자 방지법'이 추진되는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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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효도 계약’어긴 막말 아들…증여 재산 돌려받을까
━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20) A(82·남)는 2005년 시가 20억 원가량의 서울 종로구 소재 주택과 대지를 아들인 B(53)에게 증여했다.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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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신다더니 돈받고 사라진 딸…87세 아빠는 주차관리 알바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17일 재산 증여가 이미 이뤄진 경우에도 증여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증여자 등에 대한 범죄행위로 증여가 해제되는 경우 수증자가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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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노후대책’이란 인식부터 바꿔야
━ 재산 물려준 뒤 부양 못 받는 부모 안 되려면 지난해 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80대 A씨가 찾아왔다. 줄곧 혼자 생활했던 그는 6년 전 50대 아들 부부 집으로 들어갔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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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 자녀는 “병간호·경제적 지원” 부모는?
[중앙포토] 지난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사회연구 최근호에 게재된 ‘효도계약과 불효자 방지법안에 대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태도(유계숙 경희대 아동가족학과 교수, 김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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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효자 방지법’ 초안 마련
부모 부양을 제대로 안 할 경우 이미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가 민법 개정안 시안을 마련했다고 30일 정부 관계자가 말했다. 이와 관련, 본지가 입수한 법무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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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품위있게 죽을 권리' 진지하게 논의할 때
미국 대법원이 안락사를 돕는 의사들을 무조건 처벌토록 한 법무부의 조치가 잘못됐다고 판결하면서 안락사를 간접적으로 지지했다. 두 명 이상의 의사에게서 6개월 이상 살 수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