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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장에서 주운 불발탄이 터져 부상한 경우 사격장 주변에 민간인의 출입을 금하는 경고판을 설치하고 경계병을 세우는등 사고방지 노력을 기울였다면 국가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
중앙일보
1994.10.10 00:00
2024.06.24 14:24
2024.06.2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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