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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에 심취할 수 있는 재판하라"

    74년도 전국 법원장 회의가 5일 상오 10시 전국 15개 각급 법원장 및 12명의 대법원 판사, 법원 행정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 회의실에서 열렸다. 민복기 대법원장은

    중앙일보

    1974.12.05 00:00

  • 판 사람은 구속 산사람 명단공개-부정 외래품

    정부는 최근 범람하고 있는 부정외래품을 근절시키기 위해 ▲부정외래품 거래자는 모두 구속하고 ▲구매자는 필수품취득세를 적용, 처벌하면서 명단을 공개하며 ▲공무원 및 국영 기업체 임직

    중앙일보

    1974.05.25 00:00

  • 반공법 등 중요한 기소 중지 사건

    서울지검은 22일 피의자의 소재 불명으로 기소 중지 된 사건 중 국가보안법·반공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공안 사범과 2천만원 이상의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 공무원

    중앙일보

    1972.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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