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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법안 심의
공화당과 유정회는 6일 상오 남산 공화 당사에서 재무·상공 정책 분과위 회의를 열고 조세 감면 규제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한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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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관서·공공기관서 사는 토지|양도소득세를 면제
정부는 오는 9월 정기 국회 때 「공공 용지의 취득과 손실 보상에 관한 법」 (안)이 통과되는대로 「조세 감면 규제법」을 개정, 지방관서 및 공공기관에서 매입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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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 국회서 통과된 주요 법안-골자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①과세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으로 구분 ②인적 공제제와 근로소득 및 퇴직 소득 공제제를 채택 ③상여금 특별 공제제를 신설, 7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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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수입부가세제 신설
정부는 임시수입부가세제를 신설, 수입을 긴급히 억제할 필요가 있을 땐 수입가격의 30%범위 안에서 과세할 수 있게 했다. 이 임시수입 부가세법은 23일 비상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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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어떻게 달라지나
형행 세제의 미비점을 전면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새해부터 실시할 것을 전제로 새해 예산세입의 바탕이 된 개정세법을 현행과 비교, 골자를 간추려보면-. ▲국세부가세폐지.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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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난국 타개의 길|6대 10% 절감운동을 제창한다-이은복(생산성본부이사장)
요즘 우리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사태는 이만저만한 난국이 아닌 것 같다. 국민은 무엇인가 불안에 쫓기고 위기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정부가 타개책을 개진했는데도 공감을 얻지 못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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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합병 적극 추진
정부는 미국의 「달러」 방위 조처와 일본의 변동환율제 실시, 국내의 경기 후퇴와 물가고 등 대내외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기업 경영 사정의 경화 추세에 대비, 산업 합리화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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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혁안의 골자
▲국세부가세폐지▲근로소득=현행근로소득공제월1만원을 기초공제로하고 새로이 근로소득공제 3천원을추가, 소득공제총액을 현행1만원에서 1만3천원으로 인상. 세율은현행7·7%∼55%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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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혁 각계의 종합적 의견
정부는 오래 전부터 현행 세제를 대폭 개편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오는 9월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실시한다는 「스케줄」에 따라 제1단계 작업으로 각계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