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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등급 낮은 사람 병역대신 “사회봉사”/병무행정 쇄신안
◎방범·공해감시·교통원 등 근무 국방부는 앞으로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특례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현역병 징집 대상자중 잉여자원은 사회봉사를 하도록 하는 병무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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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 편입대상 확대|병역법시행령 고쳐 피부양 가족수 줄여
국무회의는 26일 병역법시행령을 고쳐 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편입과 방위소집연기 및 해제사유를 완화했다. 개정령은 종전에는 본인 이외의 가족중 부양능력자가 있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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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대 병역특례대상 봉사활동 경력자로
국회국방위는 8일 민정당이 제출한 병력의무특례규정법개정안을 일부고쳐 병역면제 특혜대상을「농업계열대(전문대포함) 재학시 4H연구활동 업적이 우수한사람」으로 되어 있던것을 「농업계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