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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간 갱내근무조건 광부에 병역면제

    광부에 대한 병역특혜부여문제를 검토해 온 정부는 갱내 근무 자(광부)가 5년간 근무하면 병역을 면제해 주기로 결정했다. 「대민 관계 행정법령정비 위」(위원장 서정순 행정개혁위원장)

    중앙일보

    1975.09.29 00:00

  • 특혜로 장려하는 전문기술개발

    병역의무 특례규제법 내용 정부는 특수기술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병역 의무자에게 현역입영을 면제케하여 개인의 전문기술을 개발토륵하는 「병역의무특례 규제에 관한법률」과「병무부정 근절의해

    중앙일보

    1973.02.24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