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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1명이 결정하는 타다 운명, 그 판사는 소문난 IT 전문가
검찰에 기소된 쏘카(타다 모회사) 이재웅 대표. 사진은 지난 2월 미디어데이에서 이 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동서비스 타다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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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사유 구체화"…내규 제정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심리 절차와 쟁점, 회부 사유 등을 구체화한 내용의 내규를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전합) 심리절차와 쟁점을 공개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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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사건 배당부터 잘못한 ‘아마추어 법원’
강승우내셔널부 기자법원 형사합의부가 맡아야 할 미성년자 성매수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배당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A씨(33)는 10대 청소년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