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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주체93(2004)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432호로 수정보충 제 1장 형법의 기본 제1조 (형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은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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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명에 방화죄검토
민정당중앙정치연수원 점거농성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28일 이번 사건 주모자급은 구속학생중 46명과 수배를 받고 있는 10명등 56명이며 연수원2층에 불을 지른 학생은 서울대 임병
주체93(2004)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432호로 수정보충 제 1장 형법의 기본 제1조 (형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은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및
민정당중앙정치연수원 점거농성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28일 이번 사건 주모자급은 구속학생중 46명과 수배를 받고 있는 10명등 56명이며 연수원2층에 불을 지른 학생은 서울대 임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