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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근로자 무보증대부 실시
내년부터 근로자들이 보증없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대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비상장기업이 근로자에 대해 우선배정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근로자들의 자사주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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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분쟁 조정委 年內 설치
특허.실용신안등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과 화해.알선등의 기능을 하게 될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특허청은 발명진흥법 시행령이 지난달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
내년부터 근로자들이 보증없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대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비상장기업이 근로자에 대해 우선배정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근로자들의 자사주 보유
특허.실용신안등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과 화해.알선등의 기능을 하게 될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특허청은 발명진흥법 시행령이 지난달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