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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퇴 다음날 ‘장관 없는 국정감사’… 여전히 주제는 ‘조국’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변선구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 다음날인 15일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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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또 소신발언 "패스트트랙 탄 공수처, 권한 남용 우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오른쪽)와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당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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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검찰 공개소환, 박정희때 깡패 조리돌림 같은 것"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알릴레오 유튜브 캡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최근 대검찰청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검찰 특수부(특별수사부)가 영업 안되는 데는 문 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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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당에선 檢 특수부 축소 더 과감히 해야한다고 생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과 광주고등법원 등 10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8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렸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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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이판사판 검찰 개혁
강주안 사회 에디터 갈라진 나라를 개탄하던 사람들이 문득 묻는다. “멀쩡하던 친구가 왜 이리 이상한 사람이 됐지?” 가치를 공유하며 살아온 시민들이 어쩌다 원수가 됐는지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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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무부, 지난해엔 “상위법 근거 마련까진 공보준칙 존치”
법무부가 지난해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관련해 법제처로부터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상 ‘예외적 공개’(제10조) 조항의 삭제 의견을 받고 “상위법령에 관련 내용이 마련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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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특수부 축소' 외친 조국, 민정수석땐 '특수부 유지'
"망치 든 사람에겐 못만 보인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되기 전, 서울지역에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가 했던 말이다. 검찰의 대표적 병폐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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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조국 우려’ 여러 곳 전달”···이걸 걸고넘어진 유시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4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시즌 2 라이브'를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방송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시민이 군사정권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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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정경심 PC반출은 증거보존, 검찰 장난칠 경우 대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4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라이브'를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방송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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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법무부, 검찰이 다 차지하는 건 구시대”…야당 "검찰예산 법무부서 독립해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정부 여당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검찰국장의 비(非)검사화 계획과 관련해 20일 “미국은 국방장관을 민간인이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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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중 인사 40분…당정 검찰개혁 협의, 솔직히 조국쇼"
조국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지원 대한정치연대 의원을 예방을 마친 뒤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 김경록 기자 / 20190919 조국 법무부장관이 사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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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인사 온 조국 면전서 "내려놓는 게 좋지 않겠나"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대표가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예방한 조국 법무부 장관(왼쪽)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성엽 대안정치 연대 대표가 17일 자신을 예방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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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보고 안받는다지만···"조국 檢개혁 첫 수혜자는 조국 가족"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 보고만 안 받을 뿐 압박 카드는 다 꺼내고 있다" 지난 9일 취임한 조국(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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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규정 바꾸면 부인 소환 공개 막을 수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왼쪽)이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함께 종이 증권을 세단기에 넣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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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명하면 당장이라도 '조국 수사' 공개 안된다···법무부 훈령 Q&A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행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법조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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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브루]대통령의 장관 pick…노·문 달라, MB·박 비슷
역대 가장 뜨거웠던 장관 임명이 거행됐다. 중앙일보 데이터저널리즘 '데이터브루'는 최근 대통령 4인이 임명한 장관 204명의 연령·출신·성별·교체주기 등을 분석했다. 장관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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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천의 시시각각] ‘나 빼고 공정’으론 검찰 개혁도 없다
권석천 논설위원 검찰 수사와 ‘내전’을 방불케 하는 대립 속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이유는 오직 하나다. ‘검찰 개혁’.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조국 장관의 검찰 개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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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취임식 오해 부를라···대검 간부 한명도 안 불렀다
9일 조국(54)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찰청 간부를 모두 부르지 않아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관례에 따라 참석 인원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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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한 조직 신뢰 어렵다" 떠나는 날 검찰 때린 박상기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모습 [뉴시스]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67)이 9일 2년여간의 임기를 끝내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박 전 장관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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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경 칼럼] 문재인 대통령은 왜 ‘조국 내전’을 방치하는가
이하경 주필 대한민국이 두 쪽으로 갈려졌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내전은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다. 조국은 이 정부의 존재 이유인 평등·공정·정의의 깃발을 흔들어 온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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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檢 갈등 2라운드…민주당 “검찰은 여의도에 있지 않다”
6일 국회 본청 406호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포렌식(forensic·범죄를 밝혀내기 위한 수사에서의 과학적 수단)’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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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물러나라는 거냐"···끊임없이 檢 흔드는 박상기의 입
윤석열 검찰총장이 5일 오후 점심 식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향하며 밖에서 대기 중인 취재진쪽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보고 그만두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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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생기부 검찰 유출" 주장…檢 "물타기 의도" 반발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잇따라 검찰 때리기에 나서자 5일 일선 검사들은 "정권 차원의 외압"이라며 부글부글 끓는 모양새다. 여권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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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文도 겨눌 사람" 여당의 우려, 조국으로 현실 됐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왼쪽)이 7월 25일 청와대에서 가진 차담회에서 대화하는 모습 [청와대사진기자단]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